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확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 절차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들은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절차로,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의 기존 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비계약사용자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영수증을 토대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절차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하고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직접계약자보다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 기간, 금액,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 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 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원 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2024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비계약자 신청: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분들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직접계약자'를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
-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고객번호(전력공급처)를 확인
-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여 자가진단 단계로 이동
-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 단계로 이동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 입력
- 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함 또는 모두동의를 체크
-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 및 확인 후 완료버튼을 클릭
- 입력한 신청정보를 확인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본 신청정보로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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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지원대상 신청결과 확인
감면 지원대상 신청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신청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확인을 진행
- 상세 신청내역 및 지원현황을 확인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 사용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이번 전기요금 지원 범위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